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6.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ㆍ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ㆍ장기계획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1.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1. 매장
2. 화장
3. 개장
제1호에 따른 매장과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1. 명칭
2.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3.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4.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가족묘지등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3. 가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2. 법인등자연장지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
    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3. 「도로법」 제49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한다)
4.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 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

1.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존묘지등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별표 1 제2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1. 공설묘지 2. 공설화장시설 3. 공설봉안시설 4. 공설자연장지 5. 공설수목장림

1. 개인묘지 2. 가족묘지 3. 종중·문중묘지 4. 법인묘지

1. 사설화장시설 2. 사설봉안시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1. 일반기준 2. 과징금 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체에 약품처리한 자 법 제42조 제1항제2호 300만원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 제1항제3호 300만원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 제1항제4호 300만원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법 제42조 제1항제5호 300만원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 조성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 제1항제6호 300만원 7.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연고자에게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에 대한 화장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법 제42조 제1항제7호 300만원 8.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 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법 제42조 제1항제8호 200만원 9.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한 자 법 제42조 제1항제9호 300만원 10.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법 제42조 제1항제10호 300만원 1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장례식장영업자 법 제42조 제1항제11호 200만원 12. 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정ㆍ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장례식장영업자 법 제42조 제1항제12호 200만원 1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 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 법 제42조 제1항제13호 100만원

 

비고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위 표의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